[법원 사건번호의 의미/가사사건/행정소송/검찰사건/녹취록작성전문/서초동속기사무소/교대역속기사무소/녹취 속기/법원속기사/녹취록/회의록/24년 경력 속기사/에이스합동속기사무소/최정희 속기사 010-2369-0550]

 

 

 

▣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1. 예시 2024고단1988

 

2024 : 사건 접수연도

고단 : 형사 1심 단독사건

1988 : 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 + 검색용 번호)

 

 

 

2. 정리

 

- 'ㄱ' 1심, 'ㄴ' 항소심(2심), 'ㄷ' 상고심(3심)

- 'ㅏ' 민사재판 'ㅗ' 형사재판

- '단' 판사1명의 '단독재판', '합' 판사 3명의 '합의재판'

 

- 2024노388 2024년 388번째 접수된 2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 없음.

 

3. 행정소송

 

- 'ㅜ'

- '구단' 1심단독 '구합' 1심 합의.

- '누' 2심

- '두' 3심

 

 

4. 가사사건

 

- 'ㅡ'

- 가사사건은 'ㄱㄴㄷ' 이 아닌 'ㄷㄹㅁ' 으로 표기.

- 가사 1,2,3심. '드' '르' '므'

 

 

5. 가처분사건

 

- '카'

- '카단', '카합'

- 가처분은 1심만 있음.

 

6. 검찰사건

 

- 검찰사건번호

 

- 법원송치 전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부여.

 

-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

 

-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2022형제14011호)

 

-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

 

-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수제 ○호"로 기재

 

-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7. 헌법재판 사건

 

- 가나다라마바사아

- '헌가' ~ '헌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 탄핵심판사건 (2023헌나1)

 

8. 공탁사건

 

- '금' 금전공탁

- '증' 유가증권공탁

- '물' 물품공탁

 

9. 공수처 사건

 

-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2023년 공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