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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나를 때린 후배, '고소'할까 '고발'할까?   • 피고-피고인-피의자•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항소-상소-상고-항고• 고발-고소-기소-제소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형사사건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말이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고소가 형사사건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234조)라고 되어 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등 다른 기관에 제출한 '진정'이나 단순한 범죄 '신고'는 고소나..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이는 철벽이가 자신의 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 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한 후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집착이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정보없음’ 표시나 ‘부재중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이는 전화통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

〓 법원에 증거 제출 방법 ​◎ 민사소송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 증거 즉 서증이란,  서증(증거자료)은,주장의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로써 소장..

▣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1. 예시 2024고단1988 2024 : 사건 접수연도고단 : 형사 1심 단독사건1988 : 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 + 검색용 번호)   2. 정리 - 'ㄱ' 1심, 'ㄴ' 항소심(2심), 'ㄷ' 상고심(3심)- 'ㅏ' 민사재판 'ㅗ' 형사재판- '단' 판사1명의 '단독재판', '합' 판사 3명의 '합의재판' - 2024노388 2024년 388번째 접수된 2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 없음. 3. 행정소송 - 'ㅜ'- '구단' 1심단독 '구합' 1심 합의. - '누' 2심- '두' 3심  4. 가사사건 - 'ㅡ'- 가사사건은 'ㄱㄴㄷ' 이 아닌 'ㄷㄹㅁ' 으로 표기.- 가사 1,2,3심. '드' '르' '므'  5. 가처분사건 - '카'- '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