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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증거능력​ ​ 녹취는 대화나 발언을 물리적, 전자적 방법을 통해 녹음해 두는 것. '녹취'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는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뜻하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녹취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녹취록은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 또는 속기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녹취록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통화상 한 말을 녹음하였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면, 피고소인이 처벌받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증거로 사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에서 증거로 사..

녹취록 작성 방법 및 녹취록의 법적 효력   녹취록이란,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현장에서의 녹음파일을 문서로 작성한 증거자료를 말한다.  녹취는 단순히 기록을 위한 녹취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찰서, 검찰청, 법원, 노동청 등에 증거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용도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녹취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 즉 결정적 증거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녹취록 작성방법 녹취록에는대화자 이름 녹음일시, 장소(전화 통화일 때는 제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녹음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증거가 될 만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야 증거로써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디지털 증거로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판례제공 : 정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 정률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 ○○ 구청장으로서, 피고인의 형제들인 B, C의 명의로 피해자 D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함)을 제기한 후, 사실상 승소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임의조정 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피고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D 조합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년 12월 14일 △구청장실에서 이 사건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찾아온 D 조합의 장인 피해자 A에게 D 조합..

녹취란 법적으로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상대방의 대화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뜻하며, 녹취한 내용을 문서로 만든 것을 '녹취록'이라고 한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 그대로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녹음날짜와 장소, 대화자 이름 등 법적 근거가 될만한 정보들을 포함한다. 녹취록은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무소의 속기사 확인을 받아 녹취록이 녹음한 내용과 동일함을 인증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과정을 ‘녹취공증’이라고 한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제3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법정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간의 통화나 대면하여 대화하는 가운데 녹음한 것은..

녹취록의 법적 의미와 녹취록 검증신청   1. 녹취록과 녹취파일 녹취록의 원본인 녹취파일은 현장 느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 좋은 증거지만,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이 녹취파일을 전부 들어주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속기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가 기재되도록 작성하여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간인이 찍힌 정식 녹취록을 제출해야 증거로서 신빙성이 발생합니다.  이때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함께 제출하면 좋겠지만,보통은 녹취록만 제출합니다. 종이 소송인 경우는 제본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전자 소송인 경우는 속기사 도장, 속기사무소 간인이 찍힌 녹취록 완성본 PDF 파일을 전자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편향된 녹취록에 대한 대..

소송시 제출한 녹취록의 법적 증거능력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1)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81. 414선고, 80다2314)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그것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파도☆ 저 끼를 어디다 감추고 있었을까 얼마나 나대고 싶었을까 속을 드러내지 않으니 깊은 속 알리가 있나 조용히 하늘만 감상하던 바다를 살살 깨운 바람 결국 일냈다 드러내기 시작하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른다 한풀이라도 하듯 한없이 원없이 날뛴다 바위에 부딪쳐 산산..

태안 운여해변 솔섬 일몰 낙조의 명소 안면도 운여해변 솔섬을 다녀왔다 물때가 만조이고, 바람이 약한 날 솔섬 반영 담기에 좋은 날이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어 준다면 금상첨화겠으나 너무나 깨끗한 하늘 솔섬의 반영을 담은 것만도 감사하다 군데 군데 파손되고 버려진 쓰레기들..